제304회 제2차 정례회가 2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2차 정레회에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천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3년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하지만 문헌서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항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철회됐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18일부터 9일간에 걸쳐 집행부를 대상으로 서류식,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군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부에 108건의 공통 및 일반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집행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9대 군의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5분 발언과 달리 군의회가 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5분 발언성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자료제출 요구 외에도 회의식감사 첫날 오후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추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아진 부의장은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절차 개선,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 등의 공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개선, 출연기관 관리 등에 군의 예산집행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살피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섭 의원은 농막 관련 예산편성, 관내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로드킬 관련 신속한 처리방안 강구 등 군민의 안전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경석 의원은 도심지 정류소 안전 확보 및 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개선, 동백정 복원공사 폐건축물 관련 환경민원과 행정조치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강선 의원은 서천군 전체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 군사2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수 전지작업 현황 등 군민의 정주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지혜 의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유아 아동 정책 관련, 노인일자리 및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관련 등 복지 현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홍성희 의원은 수로건설 관련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한산모시 구체적 홍보방안 수립, 중고제 판소리 육성방안 수립 등 우리 군 주요 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27일 정례회 기간 중 장항 송림휴양림, 신청사 부지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해 현장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경제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 발전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