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해수유통 서천갯벌 보전 위해 절대 필요
서천 군민을 비롯해 서천군, 그리고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펼쳤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갯벌보전본부)’가 지난 10월 27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평가기준이 불공정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11월 2일 서천군수가 이같은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 갯벌보전본부 유치운동의 결집된 힘을 모아 다음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을 보다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천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유산에 걸맞게 서천갯벌을 잘 관리하고 보전해왔는지, 생태관광을 통한 현명한 이용을 해왔는지를 평가할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또한 서천갯벌과 해안에는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가 버려진 상태로 나뒹굴고 있고, 해안에서 각종 난개발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본다.
각종 해양쓰레기 방치된 해안
우선 서천군 행정의 직제 개편을 통해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책임을 맡을 ‘세계유산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세계유산팀’을 현재의 관광축제과에 그대로 둘지, 아예 해양수산과로 옮기는 것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세계유산팀’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세계유산팀’은 해양수산과와 관광축제과, 더 나아가 환경보호과와 서로 상호 보완과 협력, 그리고 상호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참고로 신안군이 ‘세계유산과’를 새롭게 만들어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계유산팀’을 행정 조직에 포함시켜 신설하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서천갯벌 세계유산센터’를 만들어 역할을 맡길 수도 있겠다. 팀장이나 센터장은 가급적이면 공개 모집을 통해 3년의 계약직(평가 후 연임 가능) 형태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순환보직이 아닌 세계유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꾸준하게 업무 역량을 기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천갯벌 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천군수와 지역에서 신망있는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2인 체제로 하고, 위원들은 지역 주민 대표,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담당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 차례의 회의를 열고, 그리고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수시로 회의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딜 수 있고, 세계유산과 관련해 서천군 행정의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이 관리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회의 결과의 이행은 ‘세계유산팀’ 또는 ‘서천갯벌 세계유산센터’에서 맡으면 된다.
셋째,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업소득은 얼마나 되며, 갯벌과 해양에 대한 전통지식 및 생태지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필요하면 외부 연구기관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시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은 물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쉬운 문제 해결과 다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조류와 저서생물, 염생식물 등 갯벌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제안한다. ‘갯벌보전본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개략적으로라도 갯벌생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조사는 모든 조사 결과를 마친 최소 1년 후가 되어서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하는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고, 행정이 곧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갯벌 훼손, 등재 유산에서 삭제될 수도
다섯째, 서천갯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다른 군산시와 금강하구의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행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금강하구의 개발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금강하구의 보전을 위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호 협력만 잘 이루어진다면 금강하구의 보전과 생태관광 사업에 필요한 관련 사업비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쉬워진다. 특히 유부도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갯벌은 행정구역상 군산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서천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세계유산 구역에 포함된 갯벌이다. 따라서 서천군과 군산시의 상호 협력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은 서천갯벌의 보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해양수산부가 2015년에 5년간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맡겨 실시했으며, 2019년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서천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준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다.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철저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리했다가는 서천갯벌은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세계유산 등재에서도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계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서천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서천군 행정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