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어떤 재생에너지도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산림과 농경지(논습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발전 시설은 기존의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처럼 대규모 에너지 집중형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 지역까지 배송하느라 대규모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조류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산림이 훼손되어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사를 지을 땅이 사라져 식량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어민들의 생업에 필요한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집중형 바꾸지 않는 정부
그런데도 과거 문재인 정부는 생태환경 전문가와 운동가,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대규모 집중형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거나 관련 기업들을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신안군을 방문해 신안군수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고, 전북도지사와 함께 새만금 간척지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도 방문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했지만 비판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또한 대규모 집중형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글을 쓰거나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한 탈핵단체와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탈핵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요 활동가, 학계 전문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거나 논쟁을 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탈핵을 급하게 실행해야 하니, 대규모 집중형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탈핵운동가, 환경운동가를 경력으로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해상풍력발전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도 말이다. 국제 협약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람사르협약은 서로 긴밀한 협력과 상호 논의 속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문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해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환경단체 및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거나 바꾸지 않고 있다.
“탈핵” 외치고 핵발전소 지은 문재인 정권
지금이라도 우선 기존 건물의 지붕과 마당, 주차장,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소규모 분산형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런데 그가 지난해 말에 투자회사와 함께 협약을 맺고서 대구시내 산업단지 건물 지붕과 유휴지에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 1.5GW을 생산하겠다고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같은 전기 생산량은 핵발전소 1.5기를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같은 대구시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3년이라도 전국의 산업단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고 재정 지원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과 맞먹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생태계 및 생태학 관련 전문가와 현장운동가, 지역 농민, 지역 어민들의 반대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도 적극 노력했다면 보다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켰을 것이고,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을 철회하고 원자력(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했지만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진행했고 핵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탈핵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핵)발전소 재추진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실패였고,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재추진 정책도 대실패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공공건물 옥상·마당·주차장에 우선 설치해야
지금이라도 우선 기존 건물의 지붕과 마당, 주차장,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ESG경영(친환경 경영, 사회적 공헌 경영, 거버넌스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관공서, 학교, 공공건물부터 우선적으로 건물의 지붕과 마당, 주차장,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최대한 에너지 자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정책을 새롭게 새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으로부터 한국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생태맹 국가’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용기 시민기자/전북대 전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