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14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특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발언대에 올라 ‘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육성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번 임시회부터 처음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안장헌 의원(아산5·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등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전도민 특별에너지지원금 지급 제안 등 3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3개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홍성현 제1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듣고 민생 현안에 대한 각종 안건도 심도있게 심의했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3월 2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조례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제안

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하여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한 도민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보여주며 “2022년 11월 약 2만원이던 요금이 2023년 10배 가까이 폭증한 21만원이 청구되었고, 2월에는 29만원이 청구되었다”며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010.26원으로 2018년 대비 29.2% 상승했고, 등유의 경우 1471.53원으로 2018년 대비 6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뤄져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국가시설 설치 시 지방비 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삽교역 신설은 미반영됐고, 대안사업 3건, 730억원을 확보했다”며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 협의 과정에 있어 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의 역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히 많으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보고에서부터 나온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며 “당사자와 담당부서, 시군과의 소통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꿀벌 실종으로 고통겪는 양봉농가 지원 촉구

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 겨울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충남은 2022년 12월 기준 총 2646농가의 꿀벌 25만1404군 중 46.5%에 해당하는 11만6925군이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충남을 응원해주세요”

도의회(의장 조길연)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응원을 펼쳤다.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고향 충남을 응원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의회도 홍보 등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화자찬 아닌 도민 중심 도정 펼쳐야”

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아산4·민주당)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을 통해 소통 없는 민선8기 도정을 질타하고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등 민선 8기 7개월 간의 성과를 나열했지만,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선 8기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등 5개의 공약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경제 공약에서부터 이미 답보 상태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미래 전략사업 공약 중 하나인 내포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기업들의 계약 포기, 본계약 미이행 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38%의 실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약사업이자 오랜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충남형 M버스노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이전 등은 “도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충남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탄력 운영 등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삭감된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 108억원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히 재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수평적인 위치에서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정리=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