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청 공모사업 개별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학교의 교육력 소진을 방지하고, 교육예산의 고른 지원을 위해 내년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88개 사업을 확정해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란 교육청 각 부서에서 주관하던 공모사업을 통합 안내하여 관리함으로써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택사업, 선택외사업, 개방형사업, 자율사업, 특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선택사업은 3000만 원 이상 시설환경 개선이나 5000만 원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택외사업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 학생을 지원하는 개방형사업과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신청하는 자율사업도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교사업을 구분(신설)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도 ‘단위학교 사업선택제’에 포함해 운영한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대상 공모사업들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다시 분석했으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일몰사업과 제외사업으로 과감히 정리하고, 각 부서의 협조와 심의단계를 거쳐 내년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88개 사업을 확정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학교 수요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7월에 수요조사를 추진하며, 이후 학교에서 10월까지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누리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11월에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및 선정을 거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26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사업담당자 300여 명과 1500여 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2024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될 단위학교 사업선택제의 사전 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설명회에 자리에서 김일수 부교육감은 “4년 차에 접어드는 단위학교 사업선택제가 잘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선택‧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누적된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새롭게 정리해가고 학교현장에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