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에 ‘나비효과’와 ‘연쇄효과’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나비효과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지구 시스템의 카테고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서로 역학관계에 맞물려 연결돼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연쇄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이란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을 일으키는 연쇄작용의 큰 태풍으로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위기는 나비효과와 연쇄효과의 중첩된 위기로서 해법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이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농업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농업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질을 토양에 가두어 지구기온의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는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위기를 불러오며 또한 농업의 수익성이 감소되면서 농업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익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농촌의 고령화와 낮은 인구밀도로 복합적인 사회서비스가 충분이 공급되지 못하니 또 떠나는 악순환과 농촌을 지킬 인력마저 부족하며 인구감소와 소멸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상기온 현상과 재해 등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토양손실과 수자원고갈 등으로 농촌을 지키는 비용늘고 있다. 과연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기후와 식량위기 그리고 무너진 농촌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2018년에 2도 이상 상승기온의 지구는 비가역적인 재난이 닥칠 것이니 이와 같은 상승을 1.5도로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정부의 대책은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에 매년 쌀값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쌀밥 한 공기 값이 200원도 안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치인들과 고위층들은 농업과 관련된 자식들이 없으니 당연 무관심과 농민들의 무지함을 탓할 것이다.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고가의 농기계, 매년 오르고 있는 농자재값, 중소농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사의 고비용 지출 등을 제하고 나면 월 평균 순수익이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1억원 이상의 매출 농가는 전체농가의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농지가격이 올라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농사로 벌기 위해서는 수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밭농사 등의 끊임없는 일을 해야 겨우 먹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고령화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마지기 당 도지 쌀 80kg에 의존하며 마지막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정부는 농촌대책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청년정책 등의 대안응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돈으로만 해결하려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지방소별지역의 농촌이 무너지면 정치인과 고위층은 수입쌀을 비싸게 사서 먹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대책의 청년인구 유입이 과연 소멸지역인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무너진 농촌사회에서 식량위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1년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실직해서 실업수당 타서 생활하다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 취직하는 안쓰러운 현상들을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가 이상한 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박람회가 2022년도에 열렸었다. 주제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였다. 미래농업의 인재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염불이 아닐 수 없다. 60대의 농민들이 10년 후면 농사를 내려 놓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스마트팜 영농시대란다. 고비용의 시설비와 관리비는 어쩔 것인가. 인건비와 생산품의 판로는 어쩔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보조사업인 농업용 드론 구입비가 1년에 2번, 10년 동안의 항공방제비용이다. 결국은 특정인과 대농, 부농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는 미래를 위한 농업과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며 각종 문화생활과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여건 등의 정착 환경을 조성치 않으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농업은 무시 당하고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농・산・어촌을 지킬 수 있는 청년사관학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