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3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검사 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우리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복지보건국 소관 보고 청취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는 충청남도 전체의 민간위탁사무를 일시에 점검해 위탁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의 운영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로 점검결과 보고는 종료되지만 향후에도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사무 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기에 결과보고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후, 추후 민간위탁사무의 장‧단점, 인력의 필요성, 예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충남의 복지환경 제고를 위해 “각 복지시설의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도립요양원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장기 재위탁 기관의 경우 신청자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위탁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이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 과정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점검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의한 후 “추후에도 민간위탁사무의 현장점검 및 지도가 정례적으로 진행되도록 체계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요양원 운영과 관련해 “충남도립요양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민간위탁만으로 공공의료의 한 영역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 청년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위탁을 시행한 과거와 비교해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효율성이나 사업성과에 대해 다층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해 충남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는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발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하 지능학생)’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능학생 지원을 위해 매년 지능검사를 수립‧시행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능학생을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적극 조사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파악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