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사용 실태를 1차와 2차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 및 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대출받은 6607건의 1조 1325억원에 대해,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보조금 총액 6593억원)를 대상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1차장(팀장), 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었다.
불법 및 부당 집행 행위 다수 적발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과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태양광발전 등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총 3010건에 4898억원이 위법 및 부적정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허위 대출,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허위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 부문에서 총 1791건에 574억원이 위법 및 부실 확인되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과 보조금 허위정산, 특정 주민 및 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분야 R&D 부문에서는 총 172건에 266억원이 R&D 사업비 이중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전력기금 부문에서는 총 386건에 86억원이 잘못 집행되었는데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에 대해 금융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실시한 1차 점검 결과에서는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 및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당대출과 가짜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허위, 무등록업체 및 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30일 총 376명과 1265건에 대한 위법사례를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3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전액 환수조치 해야
위 지원의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기금의 관리는 ‘한국전력(한전)’이 맡고 있다. 한편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404억원의 환수를 요구하고 위법 및 부당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것이고, 수사의뢰 626건 및 관계자 문책요구 85건 예정이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위법 및 부적정 집행은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이 기금을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전액 기금으로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용 전지판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책임을 맡아 모두 철거해서 다른 소유주들의 건물과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소규모 분산형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전지판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분산형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원해야
또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할 때 농업용지나 산림 지역, 저수지 등에 새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용 용도가 분명한 기존 건물의 지붕과 벽면, 주차장, 마당 등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