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 억제 등 고강도 세출 조정 추진
내국세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서천군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5일 발표한 7월 말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낼 정률분 교부세가 68조7000억원에서 60조4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교부세 감소 폭을 5월과 대비할 경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보통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17개 시도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서천군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의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방안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내국세 징수액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2023년 대비 11.3% 3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예산팀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를 비롯해 축제성 경비 인상 억제,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 지양,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확한 평가를 토대로 일몰 및 사업재검토 등 고강도 세출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팀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천군문화예술회관 등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투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팀의 내년도 본예산 긴축 편성 예고에 따라 벌써부터 부서들이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백승원 예산팀장은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기웅 군수는 “서천군이 추진하는 중요 현안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군수가 직접 나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