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내세우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 제1차 갯벌기본계획은 2020년 제정·시행된 ‘갯벌법(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①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②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③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략3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었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경남 사천의 비토섬의 해수유통형 교량건설, 고창 두어리의 폐양식장, 전남 순천 농주리의 폐양식장 등 11곳에서 갯벌을 포함한 염습지 1.5㎢가 복원됐다. 그리고 올해 완료를 목표로 갯벌 복원이 진행 중인 지역은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옹진 시도와 모도, 보령 무창포 등 5곳에 1㎢이고, 올해 갯벌 복원 계획이 결정된 순천 화포, 서산 응도, 신안 추포도, 신안·무안 탄도만 등 4곳에 1㎢이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머지 1㎢의 갯벌 복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위적 ‘갯벌식생조림’ 계획 납득 어려워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갯벌 복원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로 고창군 두어리의 폐양식장에서 추진된 갯벌복원사업과 서천군 유부도의 갈대군락지를 제거하면서 추진 중인 갯벌복원사업은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강과 하천의 하굿둑 전체를 제거하거나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과 같이 복원의 효과가 큰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밝힌 내용에는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km2)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양부문 탄소흡수원(블루 카본, blue carbon)이라고 명명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인위적으로 염생식물을 심겠다는 ‘갯벌식생조림’ 계획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장소는 갯벌 지역 중에 토사가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쌓인 상부지역이다. 다시 말해 갯벌에 토사가 어느 정도의 높이로 퇴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염생식물이 서식하게 된다. 더욱이 토사가 어느 정도 높이로 쌓이지도 않았는데 갯벌에 인위적으로 염생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계속 생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작업, 즉 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염생식물이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토사가 퇴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강과 하천의 하굿둑이 없거나 수문을 통해 갯벌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갯벌에 식생조림을 하여 염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다.

자연스럽게 염생식물 군락지 형성되도록 해야

갯벌과 바다에 쌓이는 퇴적물 대부분은 강과 하천을 통해 갯벌과 바다로 흘러나와 파랑과 조류에 의해 바닷가에 쌓인 것들이다. 그래서 강과 하구가 인위적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방조제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면 수문을 통해 일부나마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염생식물이 살던 염습지를 간척해 염전이나 농경지, 각종 어류 및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염전이나 농경지, 양식장을 매입해 갯벌로 복원하고, 이중 일부를 염습지로 복원해 자연스럽게 염생식물 군락지가 형성되도록 하면 된다.

또한 갯벌과 수심이 낮은 인근 바다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한다. 플랑크톤이 없으면 갯벌과 바다에 생물들이 존재하지 못한다. 갯벌만하더라도 바닷물에 섞여 들어온 플랑크톤이 갯벌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게, 조개, 굴 등 갯벌에 사는 저서생물들이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런 생물들을 물고기와 새들이 잡아먹으면서 생존하고 있으며, 어민들도 이런 생물들을 잡아서 직접 먹거나 판매함으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나누는데,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녹색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낸다. 황색 공생조류, 규조류, 홍갈조류 같은 것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속한다. 이러한 물고기 유생, 생식세포, 극도로 작은 갑각류, 해파리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이용한다.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갯벌과 바다생태계에서 기초 생산자이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서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과 하천을 통해 모래가 섞인 많은 토사와 유기물이 갯벌과 바다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과 하천의 하굿둑이 없거나 수문을 통해서 해수유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갯벌면적이 넓어지고, 넓어진 갯벌에 모래갯벌, 모래펄갯벌, 펄모래갯벌, 펄갯벌 등 다양한 갯벌이 형성되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갯벌생태계가 형성된다. 강과 하천의 하굿둑이 아예 없거나 하굿둑의 수문을 통해서 해수유통이 확대될수록 결국 더 많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산소가 생성될 것이다.

갯벌 자체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

다시 말해 염생식물만이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습지를 제외한 나머지 갯벌 자체도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대해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면적은 현재 남아있는 전체 갯벌 면적(2,482㎢)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갯벌 중에 어업에 활용되고 있어 식생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갯벌이 갯벌식생조림 사업 대상이 될 것이다.

더욱이 갯벌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시행해 염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염습지를 제외한 갯벌에만 사는 수많은 저서생물과 새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갯벌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해안가에 염습지를 복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인위적으로 식생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퇴적토가 잘 쌓이도록 포집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갯벌 2개 지역, 면적 10km2에서 시범적으로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불과 1㎢만이 갯벌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10배나 되는 면적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해양부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은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염전이나 농경지, 양식장을 매입해 갯벌과 염습지로 복원하고 강•하천의 하구에 일부라도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구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강과 하천으로부터 하구를 거쳐 갯벌과 바다로 내려오는 물과 토사의 양이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량변동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용기 시민기자.전북대 전임연구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