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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허정균 뉴스서천 편집국장의 사회로 탄소 중립을 주제로 주용기 전북대 책임연구원과 홍성민 서천지속협 사무국장과 나눈 방송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뉴스서천 편집국장 허정균 :오늘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홍성민 서천지속협 사무국장, 전북대 주용기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서 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이자 지구 기후변화 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탄소 중립의 개념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홍성민 국장이 정리해달라.
서천지속협 사무국장 홍성민 : 탄소 중립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6대 요소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등이 있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그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 제조, 가공되는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 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으로 더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전북대 책임연구원 주용기 : 30년 전부터 많은 기상학자가 기후변화가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 전문가 그룹인 IPCC가 발표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1도 상승했다. CC는 1.5도가 넘어가면 (인간들이)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0.4도 남았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이미 인간이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한다. 어찌 됐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 변화가 심하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비가 내려 수만 명이 죽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홍성민 : 이번 주 뉴스서천 1면에 벚꽃 개화 시기가 아닌데 벚꽃이 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벚꽃 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벚꽃 개화가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을 알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허정균 : 뉴스서천 독자들도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뉴스서천을 포함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를 접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 부근에 비가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철이 물에 잠겼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로, 다른 나라들보다 국민 개개인이 엄청나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남 도내에는 국내 탄소배출 1~10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 5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이다. 홍 국장이 신서천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서천의 탄소배출 상황을 설명해달라.
홍성민 :서천군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신서천발전본부, 한솔제지, 풍농, 베르상스 퍼시픽글라스 등이 있다. 오늘 방송을 앞두고 기업체들의 탄소배출 상황을 알고 싶어 서천군청에 확인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군은 현재 ‘2050 탄소 중립 실현 서천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허정균 : 늦었지만, 서천군의 바람직한 연구용역 발주라고 생각한다. 서천지속협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서천군도 탄소 중립 실천 기간을 설정,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뉴스서천이 그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천에서 진행한 탄소 중립 이벤트와 관련해서 말해달라.
홍성민 : 서천지속협이 탄소 중립 이벤트를 추진한 이유는 앞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탄소 중립이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다.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따라서 대한민국도 파리 협정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지역 분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군민 실천사항들을 이벤트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동참시키기 위해 지난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지속협과 충남기후넷 후원을 받아 이벤트를 실시했다. 충남지속협 기후환경분과에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선정하고, 서천지속협 등 도내 시군 지속협이 중심이 돼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서천지속협은 지속협 블로그에 접속한 군민이 탄소 중립 11가지 실천사항 중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 1가지 이상을 댓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기도록 했고, 추첨을 통해 30여명에게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목록이 새겨진 원목 탁상시계를 제공한 바 있다. 서천지속협은 민선 8기 군수로 당선된 김기웅 군수에게도 신상애 대표회장이 탄소 중립 생활 실천목록이 새겨진 원목 탁상시계를 전달하는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하게 홍보한 바 있다.
허정균 : 서천지속협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 군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 탄소 중립 실천 운동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의 탄소 중립 실천사례를 설명해달라.
주용기 : 먼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은 문제가 많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 발표는 했지만, 과연 실질적인 정책을 제대로 계획을 세웠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탄소 중립 정책을 제대로 실행을 하려고 했으면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벽면에 먼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대구시의 경우 향후 3년간에 걸쳐 대구지역 내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량이 원자력발전소 2개와 맘먹는 3기가와트에 달한다. 1.2기기와트인 신서천화력발전소 3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발전량이다. 대구시에 이어 경기도도 8월에 경기도 소재 산업단지 지붕에 3년간에 걸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2.8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기도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량은 핵발전소 4~5개와 맘먹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지를 비롯해 산림 훼손을 담보로 한 태양광과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을 지양하고, 대구시나 경기도의 경우처럼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00년도에 재생에너지법을 만들고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정책을 펼쳐 기후변화를 줄이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각자 에너지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나 기업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60~70%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전기요금 단가를 보면 산업용이 가정보다 싸기 때문에 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려고 하지 않는다. 산업체들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가정용보다 싼데 굳이 비용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엔지오들은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가’로 낙인찍었다. 홍국장 이야기에서 서천군청이 관내 기업체의 탄소배출 데이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서천군 행정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탄소 중립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허정균 : 주용기 책임연구원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한다. 원자력 발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대선전에 비핵화로 가겠다고 공약했다가 당선된 후 하나도 실천한 게 없었다. 기존에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물론 추가로 계획된 발전소를 막지 못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 경제가 어려워졌다. 독일은 ‘러·우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값싼 가스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충당하면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왔다.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은독일 경제가 나빠진 원인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서 그렇다는 식의 보도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발전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 강국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비핵화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요즘 자주 보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문제다. 몇몇 의원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못 한 채 그냥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형편이다.
서천 지역에서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안을 홍 국장이 설명해달라.
홍성민 : 우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서천군 정책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블루카본, 그린 카본 이야기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규모 농지나 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민민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많이 허가해주고 있는데 이는 논 습지의 가치를 전혀 모른 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논 습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지를 마구 훼손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타 작물 재배를 장려했다가 기후위기에 의한 식량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면 대규모 농지 훼손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최대 쌀 수출 강국이었던 필리핀이 현재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는 분리수거를 비롯해 영수증 대신 문자로 사용 내역 받기, 마트이용시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오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가까운 곳은 차량 대신 도보로 이동하기 등이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과 관련된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는 것도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허정균 :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서천군 전체면적의 38%가 논밭인데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민들이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겨울철 서천을 찾는 철새의 먹이인 볏짚을 존치하기보다는 볏짚을 말아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판다. 벼농사 따지고 보면 화석연료인 석유를 이용해 짓는다. 볏짚을 존치하면 철새 먹이도 되지만 지력을 좋게 해 탄소배출을 수반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게 돼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철새 연구를 위해 서천 갯벌을 자주 찾는 주용기 책임연구원이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주용기 : 제가 전주서 살고 있는데 봄가을이 되면 주변 농가에서 볏짚을 많이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가 유입돼 숨쉬기 어려울 정도다. 볏짚 등을 태우는 것은 기후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도 호흡기에도 좋지 않다. 때문에 볏짚을 태우지 말라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주시가 농작물 수확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존치하면 3000평당 20만원을 주고 있고, 군산시와 익산시는 4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봄 ·가을 소각이 없어지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볏짚 존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볏짚 존치는 논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후변화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메탄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서천군의 경우 사업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사업 예산도 늘리고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 바꿔야 할 것은 에너지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대규모로 생산되는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낭비 심화, 기후변화 가속화, 소비지와 생산지를 연결하는 고압송전선로 설치,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과 선하지 주변 지역주민 전자파 피해, 이동 조류 피해 등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다. 해결책은 에너지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쓰려는 노력을 할 때만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은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안된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이 잘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제가 2011년 30여 가구 주민이 사는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안했는데 행정에서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한 달에 6~7만원 나오던 전기료가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채 만원도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다. 결국, 태양광 설치가 두어리 마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기료 절약에 따른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서천군도 대규모 농지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보다는 고창 두어리 마을의 사례처럼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작은 것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길 바란다.
허정균 : 두 분 모두 마무리 말 해달라.
주용기 : 서천군민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학자 100명이 공동으로 쓴 '기후 책'이다. 기후위기를 다룬 이 책은 과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실제 이 책에서는 녹아내리는 빙하와 꺼지지 않는 산불, 종의 손실, 플라스틱 오염, 식량 위기와 물 고갈, 탄소예산과 기후 정의 등 역사가 직면한 문제들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홍성민 : 탄소 중립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나 뉴스서천 독자들 모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허정균 : 오늘 나오셔서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다. 앞으로도 뉴스서천은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 현안에 관한 토론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정리=고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