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명 저널지들은 한국사회를 재조명하며 한국의 망해가는 모습을 설명했다. ‘한국은 왜 망해가나(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안정적 인구를 위해서는 모든 부부가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며 “2022년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남녀 통틀어 가임 연령 100명이 자녀 40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 변화가 없는 한 40명은 16명으로 줄고, 16명은 6명으로 감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책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100년 안에 한국 청년 인구는 94%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5200만 명인 한국인구가 2100년에는 1950년 인구와 유사한 240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한 현안은 연령비를 들었다. 1950년대 평균연령은 18세, 2023년은 45세, 2100년은 59세에 이르fj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의 저출산과 노령의 한국사회는 경쟁력 자체가 상실되고 망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군다나 경쟁상대인 외국에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 ’망해가는 한국사회‘라고 말이다.
왜일까. 정치인들은 인구감소시대의 핵심에 청년층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한국의 경기침체, 청년층 붕괴, 세대갈등, 악순환의 사회구조, 특히 대기업 등의 청년정책 역할 등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정치와 맞물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였다. 그들의 권력집권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탐욕과 횡포가 하늘을 찌름에도 국민을 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특히 청년들은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
고령자 중심의 정책과 인위적 경기 부양책들만 포퓰리즘으로 접근했을 뿐 정규직 취업, 결혼, 출산, 정당한 보수체계, 정상적인 사회활동 등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정책들은 삭제되고 외면 받았다. 당정의 정치적 이해와 인위적 경제재건과 대기업 등과의 딜 등에서 청년들의 고통적인 삶은 후순위로 밀려 나면서 미래의 존재감조차도 사라졌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청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한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그렇다.
이대로의 청년정책이라면 30년 후의 한국사회는 소멸될 것이라 한다. 일하는 청년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그들 중 1년 이상 계약자들은 3% 정도라 한다. 신규 실업자의 70%가 사회 초년생들인 20대 후반이다. 이 시대의 청년은 나약하고, 안스런 존재로 상징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청년의 모습은 용산골목의 ‘컵밥’ 청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일본 대학생들의 화장실 밥 문화이다.
50억 클럽들의 자손들의 무죄는 한국사회의 비참한 청년들의 참담한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 놓고 있다. 과연 권력층의 자식들도 자녀들을 낳고 있을까.
사회적 배경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부유층의 자녀들은 1인당 10자녀 이상들을 생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정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으로만 애를 만들라고 한다. 아니 알면서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오로지 모든 부분에 모르쇠다.
외면당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청년들은 집 한 채를 위해서 ’영끌족‘이 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책에 의해 빚더미 속에 허덕여야 되며, 어찌해서 외국에서 한국청년들의 빚을 걱정하고 있단 말인가. 청년부부 출산 한 명 당 돈으로 계산해서 축하금을 준다며 우리 지자체로 오라. 몇 명 이상 출하면 얼마의 돈을 주고,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등의 정책이 과연 제 정신일까.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어떻게 대접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답답하다.
한국의 소멸과 지방의 소멸을 막을 힘은 청년정책이다. 한 나라의 생명은 청년이 숨을 쉬어야 경쟁력이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