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보완해 존속시켜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데도 SNS 글을 문제 삼아 집단 폭행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며 “충남경찰청과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낮 12시 충남지역 시군 풀뿌리언론사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정 고종만 뉴스서천 대표)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과는 사뭇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새로운 분석과 시군 경계를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이 인근지역 학생 30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다.
“학교폭력 원인, 어른들의 폭력적인 사회정치적 권력 구조...사회가 바뀌어야”
김 교육감은 “학교 내 폭력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 상담과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의 원인을 묻는 말에는 “복합적이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어른들의 폭력적인 사회정치적 권력 구조와 흉포화되는 사회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성세대뿐만 아닌 사회적 귀감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부터 국회 내 폭력행위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 3)을 비롯한 25명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민이 조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은 교권침해 왜 있나?”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 경북, 대구 등은 교권 침해가 없어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진시는 최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진시의 ‘학교 급식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민간업체 위탁은) 교육청과 사전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통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 당진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미래 교육 관점에서 과대·과밀학교 해소 나서야”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미래 교육을 앞장서 추진 중이다. 김 교육감은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과대·과밀학교 해소가 천안과 아산 일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교원 감축을 추진하기보다는 미래 교육 관점에서 교원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챗GPT 활용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며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비판적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기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소임 다할 것”
김 교육감은 3선 교육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을 묻자 “그동안 전국 최초로 80개 가까운 교육정책을 발굴해 추진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충남지역언론연합에는 공주신문, 논산포커스, 뉴스서천, 당진시대, 무한정보, 보령신문, 서산시대, 아산투데이, 청양신문, 충남시사, 태안신문, 홍성신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