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액 전액 최초로 발행할 지방채에서 삭감
예산삭감액 전액 최초로 발행할 지방채에서 삭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2.28 04:56
  • 호수 1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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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영명각 주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불인정, 재검토 5건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조건부 승인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군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집행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군이 발행키로 한 지방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선 이하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 68338848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 지방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어르신 선진문화탐방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했다.

우선 예결특위는 예산을 삭감한 68개 사업을 감액 사유별로 보면 불인정 13과다계상 50재검토 5건 등이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과가 20(과다계상 16, 재검토 2)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12(과다계상 9, 재검토 2, 불인정 1) 인구정책과 7(과다계상 5, 불인정 2) 수산자원과 7(불인정 4, 과다계상 2, 재검토 1) 시설정보과 6(과다계상 4, 불인정 2) 관광진흥과 5(과다계상 4, 불인정 1) 경제진흥과 4(과다계상 3, 불인정 1) 투자활력과 2(과다계상 2) 산림공원과 2(과다계상 및 불인정 각 1) 복지증진과 1(과다계상 1) 해양산업과 1(과다계상 1) 순이다.

불인정 사업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4건인 수산자원과가 가장 많다. 불인정 사업으로는 적조 방제용 황토살포 장비(바지선, 어선, 차량, 지게차) 임차료 4800만원이다. 인구정책과는 영명각 주변 지역 정비사업 15000만원과 디지털 드로잉으로 월남 선생 만나기 2000만원 등 2개 사업 17000만원이다. 시설정보과도 선셋수변 랜드마트 시설관리 유지비 200만원과 화분 구입비 400만원 등 2800만원이다. 자치행정과는 서천군 활력 충전소 건립 시설비 4400만원이, 문화체육과는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및 기념공원 운영비 240만원이, 경제진흥과는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이, 관광진흥과는 수상안전장비(트랙터) 구입비 4300만원이, 산림공원과는 송림산림욕장 가설주차장 농지보전부담금 9800만원이 각각 불인정 됐다.

특히 의회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수산자원과가 추진하는 사업 5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예결특위는 자치행정과 소관 명사초청 더 행복한 특강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명사 초청 행복한 특강’ 1400만원 등 22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주차장 조성비’ 5억원과 서천 생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비’ 79200만원 등 2129200만원, 수산자원과 소관 1회 자하(새우젓)축제 지원비’ 5000만원 등 5(135646만원)의 사업을 재검토 조치했다.

예결특위는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5개과 한산면이 추진하는 11개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선 예결특위는 서천-군산 합동 연날리기 대회 참가사업(3000만원)에 대해 예산 목을 변경해 인구정책과가 직접 수행하고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사업계획을 협의하라면서 조건부 승인했다. 계속해서 예결특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추진하는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 지원사업’(군비 6200만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위해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라면서 조건부 승인했다.

계속해서 예결특위는 문화체육과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하는 레포츠 빌리지 조성사업(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건부 승인했다. 이 사업은 서천국민체육센터 부근인 마서면 남전리 342 5개 필지에 전지훈련단 숙소 10개 동과 서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빌라형 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남에 따라 내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8월까지 기획설계 및 실시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뒤 121차 레포츠 빌리지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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