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정책 효과 없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12월 30일 서천군 인구는 4만 9116명이다. 이는 2022년 12월 30일 4만 9964명을 기록하며 5만명 선이 무너진 이래 1년 만에 다시 848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읍면별 인구는 서천읍이 1만 295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장항읍(1만925명), 마서면(4580명), 서면(4098명) 순이며, 문산면이 가장 적은 1192명을 기록하고 있다.<표1 참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40.6%이다. 이는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표5> 읍면별로 살펴보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등 8개 면에서 50%를 넘어섰으며 문산면이 58.8%로 가장 높다.<표4>
연령대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60~64세 연령대가 5465명으로 가장 높다. 65~69세 연령대는 5424명으로 60대 연령층이 1만 889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50대와 40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다 30대 연령층이 급감하며 인구 절벽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 졸업 이후 도회지로 나간 인구층이 가정을 이루며 주민등록을 옮겼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0~9세 연령대 인구가 또 다시 급감하며 절벽현상을 보이고 있다.<표2>
최근 10년 동안 읍면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았다. 지난해 기산면, 마산면, 종천면에서 아기가 1명도 출생하지 않았으며 한산면, 시초면, 문산면은 각 1명, 비인면, 화양면은 2명이었다. 특히 기산면은 2018년, 2019년, 2021년에도 출생아 수가 0명이었다.<표3>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에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학교는 전교생이 10명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천군은 201년부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몇 차례 이를 확대했고, 2021년 대폭 확대하여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첫째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 둘째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50개월), 셋째 1500만원(매월 30만원씩 50개월), 넷째 2000만원(매월 40만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천군의회는 2005년 출산율은 1.41명이었으나 2019년엔 2.95명. 2020년에는 2.20명으로 크게 늘어난 일본 규슈지방의 인구 6000명이 안되는 산속마을 나기정(町 한국의 읍에 해당)을 방문한 바 있다.
군의회는 보고회를 통해 이같은 출산 증가의 배경에는 1회에 그치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제적 지원에는 △재택육아지원금(보육원 보내지 않는 경우 아동 1명당 월 1만5000엔) △보육료 50% 지원 △초중교 급식비 지원 교재비 지원 △무료 의료비(고등학생까지) △월 5만엔(약 48만원)의 '젊은 층 주택' 지원 △청소년 취학 지원 △출산축하금 △난임 치료비 지원 △아동수당(중학생 까지) 등이다. 한편 나기정의 공무원 80명 가운데 15명이 출산,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