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누진소득세와 복지정책 강화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괴롭히는 문제가 소득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세계주의,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며 지난 40년간 양극화 현상이 진행돼왔다.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1921년 EBS BOOKS)는 이러한 현상을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성장 위주의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며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장한 진보적 학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는 2013년 프랑스인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내용을 EBS클래스e에서 10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담은 책이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이다.
피케티는 미국 MIT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다 돌연 귀국 프랑스혁명 이후 200년 동안의 세금 통계자료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그가 발견한 사실은 국민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이다.
19세기까지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세습자본주의 사회였다가 1·2차세계대전을 겪으며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나 경제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실력주의 시대’가 왔고 이 시기에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높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21세기에는 다시 양극화와 함께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누진소득세 적용과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