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방 소멸 위기’의 서천군
사설 / ‘지방 소멸 위기’의 서천군
  • 뉴스서천
  • 승인 2024.02.08 08:32
  • 호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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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30일 서천군의 인구는 49116명을 기록했다. 2022123049964명을 기록하며 5만명 선이 무너진 이래 1년 만에 다시 848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60대 인구 수가 가장 많으며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 역피라미드 형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40.6%였다. 면단위에서는 더욱 심각해 문산면의 경우 58.8%에 이르렀다.

최근 10년 동안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271명이던 신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 2023년도에는 97명으로 줄어들었다.

20세에서 39세에 이르는 가임여성층의 인구는 2633명이었고 65세 이상의 이상의 인구는 19942명이었다. 20~39세의 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지방소멸위험지수라 하는데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 이면 정상 지역, 0.5~1.0이면 소멸 주의, 0.2~0.5이면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이는 일본 도쿄대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일본 내 지방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기법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도쿄 1극 체제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현상을 인구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서천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32로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전국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다.

아기를 낳을 사람이 없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30년 뒤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천군은 2010년부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몇 차례 이를 확대했고, 2021년 대폭 확대하여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첫째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 둘째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50개월), 셋째 1500만원(매월 30만원씩 50개월), 넷째 2000만원(매월 40만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제 서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이기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때이다. 출산과 보육을 사회에서 책임지고 서천에도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갈수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를 대비하지 않은 각종 공모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왔다고 내세우지만 여기에는 50%까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다. 이러한 군비를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지원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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