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
“지방교부세 1059억원 못 받아… 외부 차입 불가피해 도민 부담 가중”

안장헌 의원(아산5·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5년간 법정비율 1% 못 지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 질 저하 지적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돼야”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저학년일수록 담임교사의 언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담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문제 제기된 유해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충남도의 발 빠른 결정에 비해 충남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의회 동의 필요함에도 사전 소통 전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며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농림‧축‧수산물 유통 및 공급 확대 통한 급식구조 개선 당부

김기서 의원(부여1·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펼쳐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는 줄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사업비가 특정 농민이나 납품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각 시‧군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 지역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충남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맞춤형 방제 주문
“재선충병 대유행 우려에도 예산·예찰 인력 감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교복’에만 한정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며 “자주 입는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자원과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의원 “충남도민은 의료공백 위기에서 안전한가”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없는 충남, 본질적 대책 시급”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고,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단체와 끝없는 대립을 통해서가 아닌, 지역국립의대 신설과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등 붕괴된 지역의료 시스템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방문’에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태흠 도지사는 불참했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정이 무엇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응급·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공백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편삼범 의원, 해양강국 위해 국회 법안 우선처리 요구

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성재 의원 “저출산 해법, 교육의 기본 세우는 것부터”
교육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 초래 주장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꼽고,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하, 지자체 존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다”며 “해결 방안은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과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꿈과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반계 고교는 특색 없고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으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을 키워내야지 공교육 불신과 끝없는 사교육비 부담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간다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