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생중계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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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과장님의 희망사항이죠”
“주민편입니까, 업체편입니까?”
지겹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가 된 금강하구둑 사계절눈썰매장 임대현황에 대해 올 감사에서도 이상만의원이 집요하게 물고 들어갔다.

27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어 1997년 8월 1일에 개장, 서천군이 운영해 오다 1998년 5월1일부터 1999년 3월 30일, 10개월을 1억5천3백6십만원에 임대했다.

어찌된 일인지 동일인에게 1999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0일, 2년을 1억2천만원에 임대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기간동안 임대료를 체납했으나 군은 동일인에게 재 임대, 사용허가가 취소된 2003년 6월까지 사용해 왔다. 군은 다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하구둑단지내 수영장을 조성, 운영토록 허가했다.

이 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현재 1억5천8백6십여만원의 채권이 발생, 뒤늦게 임차인의 부동산 압류를 신청했고 궁여지책의 썰매장사용허가최소처분 신청 건이 법원에서 기각 됐다.

이에 대한 이상만의원의 “징수를 위해 경매처분에 들어갔으나 지난 5월 1차경매가 유찰, 7월5일에 경매가 있는데 이도 불투명하죠?”라는 질문에 홍성언 문화관광과장은 “경매가 이뤄져 채권이 확보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자 이 의원이 “그건 과장님 희망사항이죠”라고 말해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경매가 이뤄져도 농협중앙회 등의 순위에 밀려 서천군은 죽 쒀서 개주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인 종천석산개발 현황에 대해 김병인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이 사업은 허가지역 외 군유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과 피해주민들의 끝없는 민원, 10년 동안 다섯차례 허가와 연장 허가 과정의 특혜 시비, 항간엔 군의 특혜를 넘어 나소열 군수가 코 뀐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답변에 나선 안경표 농림과장의 논리는 서천군은 석산개발에서 8천만원 상당의 채석이 될 것으로 분석 했으며, 사업자는 이를 3억5천만원에 매입, 복구비용으로 8억여원을 예치 해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인근 사유지도 매입, 기부체납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보충질의 한 황배원 의원의 말대로 어떤 업자가 8천만 원 상당의 골재를 얻자고 수억원을 투자하겠는가마는 순진하게도 서천군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김병인 의원의 질의에 농림과장이 업체측의 대변인 같은 답변으로 일관, 급기야 김 의원은 “서천군은 주민편입니까, 업체편입니까?”라는 원색적인 질문을 던져 다시 장내는 씁쓸한 웃음으로 술렁였다.

이밖에도 한산모시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조병진 의원의 “주민을 위해 알찬 살림좀 해라”와 7억 들여 건축한 금강환경교육센터가 4억원 가치로 하락, 3기 의회에서 하지마라 했건만 이 모양이라면서 이제라도 말 좀 들으라는 뜻이 담긴 오세국 의원의 “해다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등의 발언이 2004 행정사무감사의 어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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