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천 석산개발 “중단하라”
종천 석산개발 “중단하라”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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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해당주민, 개발 허가 특혜의혹
“허가구역 벗어났다” 경계측량 요구
최근 종천석산개발과 뱃골석산개발이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된 종천석산개발사업이은 1991년10월30일 최초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협동업이 99년 5차 허가에 이은 2002년 연장허가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인 의원은 종천석산개발 허가에 대해 주무부서 농림과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김병인 의원은 12년 동안 5회 허가와 연장허가를 내준 경위를 따지며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허가지역을 벗어나 군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감지 됐다며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경표 농림과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허가지역 외 군유지 침범 사실에 대해 사태 확인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담당 계장 등이 현장방문 시 경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해 경계측량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답변을 정정했다.

종천석산개발은 종천면 종천리 산16번지 외 3필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개발공사 후 복구 사업비로 8억8천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으나 군은 개발 후 이 지역의 군 사업계획을 들어 일부지역은 복구의 필요가 없다는 뜻을 업체측에 일찌감치 전달했다.

이에 대해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복구비감면 특혜까지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국의원은 개발현장 진입로 및 관리사무소의 군유지 점유 사용료 납입근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1999년과 2001년에서 2002년 것 밖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한편  판교면 상좌리 주민들은 6월말 사업허가가 종료되는 상좌리 뱃골석산개발(일아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윤모씨에 따르면 신축한 가옥 등에 균열이 가고 하루에도 대형화물차들이 수백 차례 씩 통행하는가 하면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좌리 뱃골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서천군과 일아개발 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과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평가에 대한 군의 질의에 대해 석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와 소음 진동에 있어 실측치와 발파 시 최대 소음도 제시를 요구하는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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