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배정방식 합리화 필요”
“국회 상임위 배정방식 합리화 필요”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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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실 상임위 미배정에 ‘헛바퀴’
보좌진들 일손 놓고 ‘좌불안석’
   
▲ 상임위 배정이 미뤄지고 있는 류근찬 국회의원 사무실이 썰렁하기만 하다.
“상임위 배정이 자꾸 미뤄지고 또 비교섭단체라는 설움에 어떤 상임위로 배정될지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일손을 잡을 수가 없다. 교섭단체간 나눠먹기식의 상임위 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17대 국회 개원 후 3주일이 지났지만 교섭단체간 갈등으로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각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특히 비교섭단체인 자민련의 경우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교섭단체간 협상에 참여할 수 없어 각 의원들 상임위 배정의 대략적인 구도도 정하지 못하는 등 그 설움이 더하고 있다.

서천-보령 지역구에서 자민련으로 출마, 당선돼 산업자원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하고 있는 류근찬 의원실도 마찬가지.

류의원은 장항공단 건설과 서천-보령 지역의 휴양지 인프라 건설 등의 공약 실천을 위해 산업자원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고, 2순위로 교육위원회를 지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두 거대 교섭단체가 법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 쟁점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며 개원후 3주가 넘도록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미루는 바람에 류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23일 류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대 교섭단체들의 갈등으로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자위에 배정될 확률이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영 엉뚱한 상임위에 배치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바삐 상임위가 확정돼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류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를 만나 “국회 상임위 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현재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원내 1당과 2당이 다 나눠먹고 남은 찌꺼기를 의장 직권으로 여기저기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17대 국회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의원은 이어 “교섭단체도 원래 원내 이익 쟁취 및 세력과시가 아니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교섭단체간 싸움으로 인해 의사활동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류의원은 끝으로 “상임위 배정 방식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등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 각 의원들의 적성과 전문성, 지역구의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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