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0대 단위지표

구 분	2003년도	2002년도
재정자립도	15%	16.7%
재정력지수	17.4%	17.4%
경상수지비율	36.9%	38.8%
세입·세출충당비율	97.1%	96.6%
지방채상환비비율	8.64%	12.5%
재정계획운영비율	107.1%	93.1%
세입예산반영비율	106%	104.7%
투자비비율	71.9%	70.1%
자체수입증감률	106.5%	109.6%
경상경비증간률	109.4%	102.3%

서천군 군의회가 군의 2003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결과 군 재정자립도 15%, 군민 일인당 세금, 16만6천원, 일인당 재정규모 2백2만2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28일에 있은 군의회 제124회 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구남설·마서)의 심사보고서를 청취한 후 이경직 의장이 토의 없이 원안 가결할 것을 제의,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모두 원안가결 됐다.

군은 예비비로 총 8억5천393만4천원을 책정, 이중 일반회계부문, 5억9천747만2천원 중 4억9천312만6천원을 지출했으며 특별회계 2억5천646만2천원에 대한 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세입은 일반회계 1,877억1천226만5천원 특별회계 229억5천172만3천원, 총2,106억6천398만8천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2,200억9천184만8천원에서 1억5천365만천원의 불납결손 발생액 만큼 줄어들었다.

세출은 일반회계 1,367억9천84만6천원, 특별회계 161억9천972만3천원으로 총 1,529억9천776만9천원으로 576억6천621만9천원이 남았다.

576억6천621만9천원의 잉여금은 명시이월 267억6천618만3천원, 사고이월 141억6천584만4천원 등으로 각각 이월됐다.

군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불납결손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필요성과 이월금이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다”며 “예산집행의 년초 조기발주로 재정운영의 철저를 기할 것”을 제시했다.

2003년 군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년대비 세입 232억7천57만7천원 증가, 세출 174억149만2천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잉여금채무상환등이 없어 입출 차인액과 실지수지는 동일하다.
또 재정자립도는 15%로 1.6%, 자체수입은 106.5%로 3.1%감소했으며 세입·세출충당비율은0.7%, 경상경비는 7.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단위지표 참고>
한편, 군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비와 공무원봉급조정 수당 등의 지출은 타당하나 예비군무기의 파출소에서 군부대이관에 따른 경비의 예비비지출은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주민투표조례안, 서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이 모두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노달래(기산)의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출, 무기명투표 결과 8대5로 보류안이 채택 됐다.

노달래 의원은 조례개정의 목적이 사회환경의 변화 대응, 행정능률과 효율성 높이고자하는 것이나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토요휴무에 따른 동절기 1시간의 근무연장 등이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2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하반기 의장단 선거 10일, 상위원장 선거를 12일에 실시할 것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