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보험가입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 보험가입 안된다
  • 이찰우 기자
  • 승인 2004.07.08 00:00
  • 호수 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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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 근로 환경 열악, 건강 적신호
의료보험, 외국 근로자 도움 안돼 기피
서천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3차 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아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지사(지사장 이덕구)에 따르면 “서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125명 중 10명밖에 의료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았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외근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고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또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외국인 근로자의 측면에서도 ‘도움 안 되는 의료보험’으로 인식돼 대부분 질병에 걸리더라도 키우는 입장에 서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낭비’라고 인식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한관계자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큰 질병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25명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적의 산업연수생이며 지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복지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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