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란 ‘조국독립·국가안보·민주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 근·현대사는 구한말 의병에서부터 이어진 일제로부터의 독립투쟁, 육이오 전쟁 등을 거치면서 다수의 보훈대상자를 만들었다.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남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민족사의 굴절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족상잔의 비극 육이오 전쟁을 거치면서 다수의 보훈대상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훈대상자 당사자 혹은 가족들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단체들이 보훈단체이다.

국가는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마련과 함께 이들 보훈단체들의 설립 혹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단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산지원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

현재 군내에는 사회복지과가 담당부서인 보훈단체서천군지회 소속의 7개 단체가 설립돼 있다.
우선 당사자 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6·25참전유공자회, 대한고엽제후유증전우회, 대한월남참전유공자회 등과 미망인들의 모임인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있다.

이밖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퇴역장병들의 모임인 서천군재향군인회도 넓은 의미의 보훈단체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본 연재에서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이들 단체들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라는 명칭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참전관련단체와 광복회, 4·19혁명 단체로 분류 할 수 있다.

보훈단체의 과거 그리고 현재
군내 보훈대상자는 2004년 기준 전몰·상이군경 156명, 무공수훈자 65명 등 모두 235명이 등록돼 있다. 유족보훈대상자로는 223명이 등록돼 있어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하면 총 459명이 등록돼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에게는 각종 수당·보조비 지급, 자녀들에 대한 학비면제 등의 직접지원과 진학, 취업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등 간접지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모임인 보훈단체에게는 운영비 보조 형태로 1천만원 내외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청단체와 신청액수에 비해 세워져 있는 예산이 절대 부족했던 올해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도 이들 보훈단체들은 별무리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운영비 지원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고자 도입했던 사업공모제 형식의 새로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거의 답습이라는 비판도 있다.

과거 관과의 결탁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관변단체들을 자생력을 갖춘 순수 민간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는 것. 그러나 오랫동안 공을 들여 육성해 놓은 단체들을 한꺼번에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던 가, 서천군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은 이를 외면했다.

이들 보훈단체들이 전개해왔던 활동이나 사업을 보면 이 같은 비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대개 관변단체들이 그러하듯이 이들 보훈단체들도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전무 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로 이들 보훈단체들은 눈에 띄는 사업 없이 단체회원들 끼리의 친목유지 또는 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캠페인성 행사나 집회에 동원되는 식의 활동이 사업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방적인 주민통제를 위해 관변단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활동양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군사정부는 이들 단체들을 정권이 위태로운 시기마다 주요한 응원군으로 이용해왔다.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집권한 군사정권에게 “오직 나라를 위해서”라는 이들 보훈단체들의 일방적인 애국주의는 이용하기 쉬운 대상이었다.

‘보훈’ 보다 폭넓은 해석이 필요
보훈제도는 근대 이전의 봉건국가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국가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냈던 그들의 애국심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국가 혹은 민족단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래서인지 한국전, 베트남전 등 과거 여러 차례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도 전몰장병 유해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보훈의 의미는 점점 퇴색돼 간다는 여론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원인은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보훈 곧 상이군경 돕기’라는 잘못된 국민의식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권안보’를 위해 무비판적으로 동원됐던 보훈단체들의 과거가 합쳐지면서 나타났다는 것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따라 넓어지고 있는 보훈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확산돼야 한다. 참전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나라를 지켰다’는 애국심과 민주발전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유공자들의 그것과를 구별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애국심의 독점은 금물이다. 과거 정권에 거의 무비판적이었던 과거를 스스로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는 숭고한 희생을 통해 얻은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