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등을 살펴보면 700만 회원을 언급하곤 한다. 현대 주권국가는 대부분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제대한 뒤 가입하는 재향군인회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 조직돼 있다.

재향군인들의 단체의 역사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시대로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리만치 자연발생적인 경향이 짙다. 그러나 근대이전 재향군인조직은 병력동원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 강했던 것에 비해 1차 세계대전 후 구미각국에서 나타난 재향군인 단체들은 비군사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특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병역의 의무를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재향군인회다.

지난 196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법률 제1207호’를 근거로 창설된 재향군인회는 서울에 본부가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산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전국 조직이다.

서천군 재향군인회(회장 박영조)는 그 지방조직 중 하나이며 13개 읍·면 재향군인회와 서천군 재향군인여성회를 포괄하고 있는 연합단체이다.

이 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제대 군인들의 친목도모와 퇴역군인들의 복리후생,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 사회봉사활동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700백만 제대군인들의 조직?

재향군인회법 중 회원의 자격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군 전역자는 물론 공익근무요원, 군 면제자까지 재향군인회 회원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 거의 모두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 셈이다. 회원가입절차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대한 장병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되어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준회원’에 가입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가입 된 회원 중 ‘회비를 내지 않은 자’는 ‘준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700만 향군회원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이 부분이 미국 등 다른 나라 향군조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재향군인단체들은 특정 전쟁에 참가한 퇴역 군인 또는 무공을 세운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뤄진 단체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자동가입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재향군인 단체들은 국내외 참전용사 및 군 복무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미국 재향군인 단체 회원은 크게 연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연회원은 군 계급과 상관없이 각 분회가 회비를 수납해 일정비율을 상급회에 납부하는 형식을 갖는다. 또 종신회비는 연령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주민들이 바로 이점 때문에 재향군인회를 ‘일부 장교출신들의 모임’ 정도로 치부해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자동가입이 이뤄지는 ‘준회원’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 보이지만 본부 조직인 중앙회를 비롯한 각급 재향군인회들은 중요한 때면 어김없이 ‘700만 재향군인을 대표’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도 ‘준회원’의 존재를 주요한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 ‘준회원’들인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들 재향군인회 조직들은 중앙본부나 각급 지방조직 모두 정부로부터 이에 걸맞는 특혜를 받고 있다. 중앙본부는 중앙고속, 충주호 유람선, 향우산업, 통일전망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 10여 개 이상의 산하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재향군인회 각 지방조직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이들은 정액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돼 해마다 일정액을 예산지원 받아 왔다. 서천군 재향군인회의 경우도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8백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존재의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향군인회 조직들은 애국주의적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현대 민주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군복무를 마친 절대 다수 ‘준회원’들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주요한 시국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듯한 정치적 주장을 해왔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재향군인회가 순수하게 예비역들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지나친 애국심의 독점이자 과잉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700만 재향군인을 대표한다’라는 상투적 수사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역 시절에도 정치적 중립이 국민의 군대로서 갖는 최고의 덕목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이것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실제로 미국 재향군인 단체들은 ‘정치활동 금지’를 엄격히 강제하고 있어 한국 재향군인회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관 4조에는 회원을 위한 복지증진, 직업안정 등이 주요사업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에 대한 엄청난 특혜와 정치적인 주장의 주요 근거가 돼왔던 대다수 제대군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나 성과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수적인 일부 장성·장교 출신 회원들만의 ‘재향군인회’ 혹은 일부 지역인사들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징검다리 조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는 다수 제대군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 향상 등 제대군인들의 친목단체로서 갖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현역 시절의 순수한 애국심이 지역을 가꾸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에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원화, 탈냉전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 걸 맞는 향군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후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