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최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선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최근 논란이 된 ‘군(軍)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효율적 주파수 분배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도 헌정기념간 104호실에서 ‘병역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국회는 요즘 ‘토론회’의 전성시대다.

‘GP 총기난사’ 같은 민감한 사회적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토론회 포스터가 국회 곳곳의 게시판을 장식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서천 지역을 대표해 국회에 진출한 류근찬 의원의 이름이 ‘주최자’로 명시된 토론회 포스터는 지난 1년간 국회 게시판을 장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통신이 확인한 결과 류 의원은 지난해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토론회·세미나·공청회(공동개최 제외) 등을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의 세 가지 축은 정책·입법·국정 감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정책 활동의 경우 결국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개최 등으로 외화된다고 볼 때 류 의원의 이같은 현실은 ‘절름발이 의정활동’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다.

◇ 보좌진 수 절대 부족 = 이같은 류 의원의 정책 활동 부진에는 우선 보좌진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류 의원의 보좌진 6명 중 현재 정책 담당 보좌진은 4급과 5급 각각 1명씩 2명에 불과하다. 이 두 정책 담당 보좌진이 상대해야 할 ‘파트너’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및 그 산하기관 등 수만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심도깊은 정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60여회의 각종 세미나·토론회 개최 실적을 기록해 각종 ‘우수의원’ 표창의 단골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경우 6명의 의원 보좌진 전부가 담당 분야를 나눠 정책활동을 벌이고 있어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조직적 뒷받침 없어 = ‘당’(黨)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정책위원회’나 ‘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정책활동을 한다. 예컨대 최순영 의원의 경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속 ‘공동정책연구원’으로부터 각 분야의 정책 활동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류 의원의 경우는 ‘조직’이 없다. 지난 4월 이후 무소속이 된 탓도 있지만 류 의원이 정책위원장과 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았던 전(前) 소속당인 자민련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할 순 없었다.

◇ 시민사회단체·학계 등과 연계활동 없어 = 이익단체 성격이 없지 않지만, 시민사회단체나 학자, 학술단체 등은 국회의 각종 활동에 훌륭한 파트너를 이루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 들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통해 이들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왕성한 관심과 해결 의지, 신선한 대안 제시 등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류 의원의 경우 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실적이 전혀 없다.

◇ 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상임위 궁합 안 맞는다 = 활발한 정책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상임위에 배치돼 해당 분야의 정책 개발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류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방송계나 언론계의 전문가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 의원은 지난 6일 여의도통신 기자와 만나 “의원들의 정책활동에는 개인 인기영합에 치우치는 등 거품이 많다”며 “현재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알찬 정책 개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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