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범위를 발전소 주변 5km에서 10km로 확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재 7개에서 4개로 통합해 사업 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했다.

또 기본 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수력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8일 류근찬 의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 16일 이낙연 의원 등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기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범위를 현행 5km에서 10km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류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범위를 2배로 넓힐 경우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며 “방폐장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은 지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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