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로 시행된 고추 역병방제 지원사업에 대해 농민단체가 현직 군의원의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군농민회(회장 이수복)는 지난 1일 ‘고추 역병방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서천군농민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형식의 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부금 결정결과가 농협을 제외하고는 현직 군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농약사에 편중돼 있어 이 사업이 특정 사업자 봐주기식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올해 고추 역병방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7천2백25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 300평이상 고추재배 농가 중 신청을 받아 자기부담 50％에 나머지 50％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공급방법은 농협을 비롯 각 지역 농약사들을 농가가 알아서 선택 구입하게 하는 것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1,501농가 중 농협 70％ 일반 농약사 30％비율로 선택됐으며, 일반 농약사 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 농약사가 전체의 93％를 차지 이에 따라 교부금이 결정됐다.

이런 결과를 놓고 농민회 회원들은 행정기관이 일반 농약사까지를 공급처로 선정했음에도 공급처 대표 등과 상의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특정 의원과 관련된 공급처에게 편의를 봐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안일한 생각과 권력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군의원이 관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민회 회원들은 이번 농약 보조사업의 의혹에 대해 행정기관과 해당 의원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회 회원들은 “또 해명이 부족할 경우 청와대 민원제기 또는 외부감사 제기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며 명확한 해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본인 또한 이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단 한 장의 홍보문건이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전 개입설을 일축했다.

다만 본인과 관련된 특정농약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거래가 빈번했던 ‘ㄱ’, ‘ㅎ’ 농약회사 영업담당자들이 비교적 대규모 고추재배 농민들이 몰려있는 문산, 판교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정농약사도 함께 홍보효과를 봤던 것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의원은 사전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추진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으며 오히려 농약회사 영업담당자들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전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또 해당 의원은 “다른 관내 농약상들이 이 사업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몇 몇 농약상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