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X파일’의 내용 공개 및 진상규명을 둘러 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불법 도청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에는 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제3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 감청 행위를 감시할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야3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5일에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X파일의 내용 공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불법 도청된 테이프 내용 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실태 파악 및 유출 경로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특검이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