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서 개인정보 보호강화 주장해
과학전문 케이블TV 설립 주저앉히기도
과학전문 케이블TV 설립 주저앉히기도
류근찬
의원의 2004년 국감 활동을 애프터 서비스(A/S)해보면 다음과 같다.
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에서 5분 안에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호평을 받았었다.
또 IT839전략에서의 소프트웨어 분야 강화의 필요성,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활성화 등을 촉구해 실제 정통부의 정책
변화 및 사업 촉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과학문화재단이 추진했던 과학전문 케이블TV 설립도 류 의원 등이 “예산 낭비만 할 우려가 높다”며
집중 문제제기를 해 결국 보류시키기도 했다.
류 의원은
특히 2007년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법적 수명이 다 되는 점을 지적해 과기부가 원전 수명 연장의 안정성을 점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게끔 하기도 했다.
한편 류
의원은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발표한 ‘상임위별 국감 BEST
5’에는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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