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서울시를
인구 200만명 규모의 5개 자치단체로 나누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64개 광역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행정체제 개편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인구 200만명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중 서울시
등 5개 단층형 자치단체로 개편되고, 국무총리가 시장을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 상수도, 도로사업 등 서울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개 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과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동부산시와 서부산시 2개로 분리하되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원 정수도
확대하도록 했다.
▲도
폐지, 시군 통합 = 열린우리당은 현재 ‘도’를 폐지하고 도의 지방세를 시군 통합을 통해 탄생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전환한다. 시군은 인구,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시’로 통합한다.
시안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오는 2010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동의 절차를 구하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자치단체는 기존
자치단체를 유지하고 광역자치단체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대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 10개시, 충북 4개시 = 시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10개시, 충북은 4개시, 충남은 6개시로 통합한다. 전북은 남원시와
순창군이 전남의 구례군 곡성군과 통합되면서 5개시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은 8개시, 경남은 7개시, 제주는 1개시로 바뀌게
된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나 = 시안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현행 7개시 9개군을 6개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기획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군간 통합의 예를 들기를 꺼리고 있지만 인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편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진특위를 구성해 여야 협의를 통해 회기 중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의 시안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행정체제 개편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알려진 안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안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눌 경우, 강남권이 하나의 시로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시안이
논의됐을 뿐”이라며 언론의 확대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 있나 = 열린우리당은 행정체제 개편안이 몰고 올 파장을 예상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제의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다 이미 오는
2010년께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는 원론에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모두 지금의 3단계의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0년이라는 시효를 못박아 놓고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행정체제를 단시일에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통합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생활권도 다른 만큼
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