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거짓말' 홍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해외의 방폐장이 사실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으로 폐쇄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해외 방폐장의 경우 저준위만 보관할 뿐 위험성이 큰 중준위 폐기물은 함께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장함에 따라 밝혀졌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산자부가 그동안 방폐장을 추진하면서 추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 홍보해왔다"며 몇가지 사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선 "정부가 마치 해외 방폐장들도 현재 우리나라가 건설을 추진 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준위와 저준위 폐기물을 함께 처분하는 것처럼 홍보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방폐장 운영 국가들도 저준위 폐기물만 처분할 뿐 중준위 폐기물은 발전소에 보관한 후 미래에 별도 처분하거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동반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방폐장이 아무런 안전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의원은 "미국의 경우 6개의 저준위 방폐장 중 3개가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으로 70년대 말 폐기된 바 있다"며 아르헨티나의 저준위 방폐장인 에제이자 원자력센터의 경우도 2002년 조사한 결과 인근 지역 지하수의 74%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산자부의 '핵발전소 운영 국가중 방폐장 미보유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 밖에 없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는 처분장을 보유하지 않은 채 발전소 내 보관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대만, 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등 12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군산 비응도 등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지역의 주민들이 결국 산자부의 거짓 홍보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