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산 비응도 방사능폐기장 선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과학기술부에서 열린 2005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15분간의 질의 시간을 전부 할애해 군산 방폐장 건립시 안전성 문제 및 선정 절차의 문제를 따졌다.

류 의원은 먼저 “(방폐장)유치 사업 자체는 산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를 담보하는 과기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군산의 한 교사가 한겨레신문 독자 투고란에 “L자형 지진대에 속한 군산은 방폐장의 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주일 후에 과기부가 해명 보도 자료를 돌린 사실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과기부가 해명 보도 자료를 돌리고 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과기부가 그동안 신문 기사나 사설이라면 몰라도 신문에 난 독자 투고에 일일이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느냐”며 “일개 독자가 투고한 내용을 가지고 반론이 정부 내에서 이뤄진 것은 결국 반대 목소리의 입을 다물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어 군산이 L자형 지진대에 속해 있음을 거론하며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집중 질의했다.

그는 “고도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L자형 지진대 밖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원전보다 안전도가 약한 방폐장이 L자형 지진대에 있다면 어떻겠는가”라며 “지진이 몇 번만 흔들어 버리면 시설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78년 L자형 지진대에 위치한 홍성에 지진이 일어나 100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다”며 “군산이 바로 홍성에서 불과 몇 십km 떨어진 곳”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류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 2일 진행될 주민 찬반투표 등 부지선정 절차에 문제점이 많다며 ‘안전성 검증’이 우선됐어야 했고, 이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부지선정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많은 과학자들이 주민투표 전에 부지 조사 보고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그 지역이 부지로서 적합하냐 여부를 과기부가 따져줬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구멍 몇 개 뚫어 보고 산자부에서 안전하다고 한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과기부 등 정부가) 안전성은 뒷전이고 주민 동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면 지금의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신청 지역에 대해 전부 다 사전에 안전성 조사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