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여·야간 정쟁은 줄어들고, 여·야 구분 없이 소신 질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 소위 ‘정책국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또 작년에 비해 의원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체라는 정부의 관행은 여전했다.”

- 이번 국감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또 이번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오류 등을 시정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이번 국감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 지적,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의 안일함 질타, 국가예산 낭비 지적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과기부 국감에서는 방폐장 부지 절차의 문제점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었다.

정통부 국감에서는 정통부가 통신사업자 등에게 10억원에 달하는 행사비용을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 스스로의 국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성과)과 못 했다고 여기는 점(한계)이 있다면?

“열심히 준비했지만 솔직히 아쉬움도 남는다. 한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국감의 성과라고 한다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나 청소년들의 휴대폰 성인물 접속 방치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한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2,880억원짜리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과 생명공학연구원의 미국 허친슨 암연구소와의 공동연구협력센터 추진사업 등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지적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성과다. 그러나 시간 및 여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선 현장 연구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

- 이번 국감에서 혹시 지역구 현안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었나?

“현재 서천군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군산의 방폐장 유치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과기부총리에게 L자 지진대 문제나 지역경제 효과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라고 주문했다. 또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

-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산자부 장관을 면담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는 했다. 11월 2일 투표 등의 선정 프로세스 진행은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서천 군민들의) 반대 의지를 전했다.또 지난 과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산자부 장관이나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겹치는 국감 일정 때문에 포기했었다.

11월 2일 투표 이후에는 과기부가 주도해 방폐장 부지 안전성을 2년간 검증하게 돼 있다. 이때 철저히 감시하겠다.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따져 안전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