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실시 방침에 반대해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여의도통신/김진석 기자>

최근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선언으로 전교조와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보수언론들의 마구잡이 보도로 혜안 찾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직원노동조합)가 참여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근무평가 병행’ 등의 안을 가지고 대화를 임했고 협의 없는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전국4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학교자치평가제’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며 당시 교육부가 주도하는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팽팽한 대립으로 전교조는 연가투쟁방침을 정하고 7~10일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문제는 누가 약속을 파기했느냐 보다는 양측이 제안한 내용을 객관성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데 협상파행이 마치 한쪽의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여서 핵심을 비켜간 논쟁이 꼬리를 물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는 예외 없이 수구보수언론의 여론몰이 식 보도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자치평가제가 교육부의 안보다 더 세다’며 언론이 교원평가제 거부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에 9일 불거진 ‘전교조가 합의할 의사 없이 협상에 임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도마에 올라 전교조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교조 회원은 “합의는 양측의 힘이 공평할 때, 논리가 공정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해 최대한 우리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관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정부분 반영시켰지만, 결국 전교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며 이에 대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임춘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 한편 서천지회(회장 문승운)도 8일부터 교원평가제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 개시와 함께 12일 연가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하더라도 목적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 평가 주체가 교장, 교사 등으로 한정된 평가 보다는 민주적 평가방식을 유도해 경쟁 관계에서의 결과로 평가 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