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예산확보 최우선해야

서천경찰서 교통지도계 담당자에 따르면 비남초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도로관리청에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신호기 등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부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제대로 설치할 경우 예산이 1억7천~9천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청 예산국도 서천출장소 담당자는 “예산국도에서 보호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없어 본청을 통한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동차특별회계를 통해 군이 시설물 설치 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도로관리청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국도 21호선이 4차선 도로공사 계획구간이므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노선이 우회하게 돼 보호시설물이 필요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군 역시 올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과 예산배정을 마친 상황이므로 올해 안에 비남초 시설물 설치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도로담당자는 “올해 개선사업 시행 후 자동차특별회계 장기계획을 세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학교에 대한 연차별 사업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동차특별회계가 행정자치부에서 거둬들인 교통관련 벌금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 지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부터 정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비남초 관련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 계획에 따라 올해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천초, 장항초, 부내초, 기산초로 4억3천2백만원을 투입해 표지판 설치, 보도와 차도 분리, 가드레일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