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사후관리도 중요
보호구역 사후관리도 중요
  • 차은정 기자
  • 승인 2006.03.31 00:00
  • 호수 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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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후 무관심 사고 조장

뉴스서천 2006 캠페인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안전한 서천만들기’- 6 뉴스서천이 2006년 한해 독자여러분의 힘을 빌려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이란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무엇이 자신들을 위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른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해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유괴, 미아발생, 교통사고는 늘어만 갑니다. 더 이상 정부와 자치단체에만 우리 아이의 안전을 맡겨 둘 수만은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를 위협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기산초등학교 앞, 관리가 되지 않아 반복되는 표지판이 여러 개 늘어서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백채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절차,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카드에는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판,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변동 시 수시로 작성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장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괴됐을 때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규칙은 법 조항 만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설치 후 나 몰라라 할 경우, 잘 설치된 시설물이 관리 소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속방지턱은 설치 후 사후관리가 안 돼 탈색·변색·파손돼있는 상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운전자가 야간과 눈·비 등 날씨로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탈색된 횡단보도나 낡은 표지판 등도 많아 운전자들의 경각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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