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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현직 출마자는 유리한 면이 많다. 반면 평가할 기준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직 공직자 평가’를 다룬 이유는 그들을 평가절하 하기위해서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바탕으로한 공약을 개발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을 적용해 보길 바란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개발해 유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편집자주> |
유래 없는 후보자 숫자
이번 선거 분위기는 입후보 예정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해 조용하다.
군수 예비후보는 변함없는 가운데 도지사 예비후보에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가세 총 7명이 출마했다. 도의원 후보는 차광규, 박광재
씨가 1선거구에 합세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군의원 후보도 홍일점으로 홍성희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총 44명으로 늘어 전체 예비후보자 수는 66명이다.
예비후보등록이 필요치 않은 군의원과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군은 빠진 수이다. 비례대표 예비후보도 당마다 2~3명씩 거론되고 있어 실제 후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66명 중 도지사와 군수 각 1인, 도의원 2인, 군의원 8인 등 12명은
등극하겠지만 나머지는 고배를 마셔야 한다.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이다.
현직 공직자의 함정
일단 현직에 있던 사람들은 인지도 면에서 단연 앞선다. 또 도와 군 행정을 잘 아는
만큼 공약이나 정책 토론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
반면 일단 시험대에 한 번 올랐던 사람들이라서 현직 활동이 시원치 않을 경우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도 있다.
군수와 도지사의 활동상은 언급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악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의원의
경우 완전하게 주민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러 도에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행보를 알 수 없다. 지방일간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지역의 도의원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군의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의 평가는 2002년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켰느냐는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빌공‘空’자 공약으로
끝났다.
둘째는 의정활동(출석, 조례안 제정)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도 불행하게 상대평가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서천군의원들의
경우 출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얼굴만 디밀어도 출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회 담당 직원의 고백을 참고로 하기 바란다.
결국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사람이나 안 한사람이나 똑같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회의록이다. 어떤 의원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했는지, 어떤 정책대안을, 어떤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지 낱낱이 나와 있다. 서천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검색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정작 중요한 의결사안은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논의해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지독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는 것도
알아 둘 일이다. 또 “쉬었다 합시다”라는 발언만 남긴 의원도 있다는 것도 참고 할 일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조례안’ 발의이다.
군의 행정에, 또 군민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그래도 높게 평가한다. 도의원은 조례제정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군의원은 2명이 조례안을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우리지역 의원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다.
선택 기준은 공약(公約)
예비후보자들도 나름대로 많은 경쟁자를 누르고 어떻게 당선될까 고민이겠지만,
유권자들 역시 누구를 택할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을 놓고 보면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을 내세우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학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알아 보는데는 ‘공약’이 최고다. 단, 그동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보면 가관이다.
“서천경제를 살리겠다” 서천의 가난을 퇴치하겠다는 말이다. 이처럼
대통령 쯤이나 되서 할 수 있거나 어쩌면 대통령도 못 이룰 공약들이 많다. “복지 서천을 이룩하겠다”도 마찬가지 류이다. “장애인의 친구가
되겠다”는 더욱 터무니없다.
장애인의 친구는 장애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나소열
군수의 “돌아오는 서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대개의 후보자들이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월권적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도입됐다.
아주 ‘명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로 공약에 대한 부분이다. 영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에서 더욱 발전했으며 우리지역 출마자 중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예비후보자들도 있다.
예컨대 ‘잘 사는 서천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잘 사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자본으로 언제까지 이뤄내겠다’는 공약이다.
요는 군의원이면 군의원으로서 실천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선거 도우미의 도움이 아닌 예비후보자 자신들의 양식과 지식에 맞는 공약을 스스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