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3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3개월이 흐르는 동안 한미FTA협상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미국이 계속 요구해오고 있다.

미국의 뜻대로 우선 스크린쿼터축소를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발 없이 선뜻 내어준다.공개된 미 회의록을 보면 “한국의 처사에 감사한다”며 “그렇지만 더욱 공세를 펼칠 것”을 강조한다.


또 물·전기·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넘길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는 우리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을 미국기업이 주물럭거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금년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지금까지의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농·어민이 세계화로 갑자기 뛰어들어 FTA가 무엇인지 WTO가 무엇인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FTA는 긍국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간 협정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장사하는데 아무런 장벽 없이 터놓고 하자는 말이다.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FTA가 성사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고용효과가 20만명 가량으로 추산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와 경제전문가들 조차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단정한다. 그 이유는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멕시코는 1994년도에 최초로 미국-멕시코 FTA를 체결한 나라이다. 당시 멕시코에서는 환영하는 일이었으며, 일시적으로는 고용효과와 소득증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멕시코경제는 오히려 그 전망이 밝지 않으며 미국에 예속되어 값싼 노동력만 제공할 뿐이라고 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지만, 농민이나 서민은 또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을 뿐이다. 이제 국경도 없이 제국주의의 놀음에 휘말리는 꼴이 된다는 전망이다.

서천은 주업이 농·어업이기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금년부터 미국 쌀이 밥상에 오르는 것으로도 농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먹구름이다.

오늘도 어느 독자한테서 항의 전화를 받는 중 농업이나 어업은 쇠퇴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며 공업화(공장)에 매진해야 서천이 산다고 역설한다.

지난달 서천소식지에는 국정홍보처에서 나오는 FTA협상홍보만화를 게재한바 있다. 열린우리당 군수다보니 노무현정부의 FTA적극협상에 공조한다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겠지만, 서천농민과 서민들은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FTA조기협상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악의 경우 ‘남북통일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비서관의 여러 매체를 통한 한미 FTA 조기협상반대는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다가는 한미간 아무런 장벽이 없어지고 통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미국의 52개주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