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부는 최근 개방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에서 설명회와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농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과정에 언론을 동원하면서 마치 농민단체가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 피해최소화라는 정부 전략에 동의한 것처럼 유도하고 있으며, 개별 품목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FTA를 정당화 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2.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시작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 또한 한미 FTA는 전체 농업구조가 연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농림부가 언론을 동원하고 품목 중심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조직화 된 농대위보다는 몇몇 단체 중심으로 대화하면서 형식적인 명분을 축적하여 한미 FTA를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3. 그동안 농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개방과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 그 결과
농림부는 농민단체를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하고 조정하는 대상으로 전락시
켜왔다.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과 쌀 협상에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농림부가 진정한 대화의지가 있다면 농대위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4. 농대위는 농림부가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고 개별 단체로 분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대위 산하 42개 단체는 모든 대화에 불참할 것이며, 350만 농민이 느끼는 위기를 받아 안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5월 25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