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7일, 지난 5월 29일 신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청구에 외교통상부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통합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며 제출한 대정부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공개 불가 답변이 나올 경우 통합협정문을 포함한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협상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은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도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정문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론 수렴의 의지가 있다면 전문을 공개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협상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은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면피성’ 대응을 비난했다.

<여의도통신= 손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