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유출 돼 성인사이트, 인터넷 게임 가입에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120만명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태에 이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여전히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27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글’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곧바로 주민번호가 떴다”고 말했다.
또 “무료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한 결과 대통령이 가입한 20개, 총리가 가입한 12개 사이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많은 게임사이트 였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확인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416회 사용되었고, 그중
280회는 성인인증을 위해 사용되었다”며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없다’는 정통부의
사오정 같은 해명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노출되고, 또 명의도용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 여의도통신=이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