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두고 추진할 계획
장암리 매입구역 토양정화는 2018년까지 완료
서천군의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벌인 뒤 20~21일에는 집행부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충 질문 답변을 들었다. 8명의 군의원은 60건의 군정질문을 펼쳤다. 나소열 군수의 답변을 의원별로 요약해서 게재한다. 의원별 질문, 답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나학균 의원
-군의 건전 재정 운영대책은?
=경상경비에 대한 총액배분제 실시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는 5% 이상을 절감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신규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강화와 성과가 저조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통·폐합 등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의 행사 축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 창출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하겠다. 내년도의 가용재원은 필수경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하면 150억 정도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내년에 정주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가?
= 송림·월포·장포리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3곳이 정주어항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 어구수선장 등 어업기반시설은 매년 어촌계나 수협과 협의해 어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상습 한·수해대책은?
=내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해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펼치고 사업비가 추가 증액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판교지구 등 관내 상습 한해지역은 지속적인 관정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 삼산1지구는 배수개선업은 2015까지 완료하고, 투입되는 삼산2지구는 2015년 하반기 착공토록 하겠다.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지구는 장비를 빌려 준설과 잡초 등을 제거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겠다.
-화양 군도 23호선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66억5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화양면 남성리-활동리간 2.3km 구간은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박노찬 의원
-서천군은 현재 110여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2015년부터는 순수 군비로 88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절감대책은?
=올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68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등 8개 신규시설에 17억원 정도 시설관리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단계부터 운영비절감 신기술 도입 및 독립채산제와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운영으로 시설유지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곡창고 및 미디어센터 활용방안은?
=구조 변경이 끝난 미곡 창고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 올해 말 준공예정인 미디어센터는 장비운용의 전문성, 특수성, 운영의 효율성 및 미디어 관련 지역자원 부재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민간위탁 사무 개선 방안은?
=현재 17건을 민간 위탁한다.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은 행정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절차 없이 시행해왔다. 제시한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심사기준 및 항목의 구체화하는 등, 수탁기관 성과평가 강화 등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개선·보완하겠다.
-금고 이자손실에 대한 대책은?
=도내 시·군 중 가장 우수한 이율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13건의 중도해지로 연 평균 36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을 덜 올렸다. 최근에 예치한 예금을 부득이 해지했다. 앞으로는 계획 지출로 정기예탁이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마른 김 가공업체 과다에 따른 대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멸치 3개소, 김국수 1개소, 조미김 4개소, 마른 김 5개소를 지원했다. 김 명품화사업과 70여 개소의 마른 김 공장이 가동 중으로 마른 김 지원이 많다. 마른 김 협회에서도 포화 상태임을 감안해 정부보조사업의 지원중단을 요구할 정도다. 지난 5월부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의 마른 김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제한해오고 있다.
타지역 원초 유입 대책으로는 올해 추진 중인‘서천김’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출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서천김 품질 및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겠다.
-신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2기에서 1기로 변경됐는데 군의 대응 방안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거치면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규모가 2기에서 1기로 변경돼 발전소 운영 인력이 다소 감소되겠지만 공동 노력해 연수원 및 교육팀 운영 등 다른 부분의 고용 인력을 늘리도록 하겠다.
현재 서천화력은 군과의 협약이행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는데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발전소 건설이 시기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의 말산업 계획은?
=새로운 레저 관광의 수요에 대비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승마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승마장으로써 관련 단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상품개발 등 지역경제 활력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초기에 시설투자 등으로 적자 운영이 예상되나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시설투자의 최소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적자폭을 개선하고, 부지 조성가능성을 판단해 검토하고 지역산업과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익현 의원
-장암리 오염토지 활용방안은?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는 환경부 80%, 도비10%, 군비10%로 총 3000억여원을 투입해 토지매입 및 정화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총 750억원을 투입해 전체 매입대상 114만㎡의 83%인 94만4000㎡매입을 완료했다. 토양정화사업은 저농도로 오염된 비매입구역부터 3개공구로 나눠 오는 2015년 6월말까지 정화하고, 고농도로 오염된 매입구역의 토양정화는 실시설계 후 2018년까지 국가 등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분담해 정화할 계획이다.
토양정화 후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토양정화단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연구단지, 바이오메스단지 등 친환경산업기술 모델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전문적·종합적 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고농도로 오염돼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매입구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화기준을 더욱 낮춰야 하고 이로 인한 정화비용 상승으로 오염원인자(국가 및 LS기업) 및 토지주(환경부 등)의 동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의견을 제출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장항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 및 추진내역은?
=123개 점포 중 6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지만 30개 점포는 오일 장날만 영업할 정도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산물 위생건조장을 신축 중에 있고 앞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관 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가 대 고객서비스 마인드 개선과 함께 장항전통시장만의 특화품목이 요구된다.
군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 추진과 테마가 있는 시장 육성을 위해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통해 장항의 대표 수산물인 박대, 대합과 함께 붕장어, 꽃게는 물론 꼴갑축제로 유명해진 꼴뚜기, 갑오징어 등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테마파크 내 야구장 조성할 계획은?
=스포츠테마파크 내 야구장 조성계획은 운동시설을 집적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스포츠테마파크 주변의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과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체 유치방안은?
= 대내외 경기불황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크게 감소되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말 생태산단 착공을 앞두고 군은 우량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투자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2018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기금을 조성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장항산단의 착공과 분양공고가 개시되면, 충남도-서천군-LH공사와 기업유치 실무팀을 운영해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
◆한관희 의원
-향토역사 재정립할 필요성은?
=서천군 향토문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문화유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담당을 신설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절된 가로망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주택)지역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 실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도시성장에 기여토록 하겠다.
-김 원초 세척용수 공급의 중요성 및 대책은?
=마른 김 공장의 건조기수는 총 74대로써 매년 50대 정도가 운영된다. 대당 하루 약 500톤이 필요하다. 업체들이 지하수로 세척수를 조달하고 있지만 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서 지역 업체는 종천수원지, 종천과 비인지역은 지하수, 서면은 부사호 담수를 정수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으로 군은 지난해 2년 마른 김 정수시설(재활용시스템)사업비를 확보해 2개소에 시범 설치해 효능시험을 거친 결과 효능이 입증되면 세척수 부족 업체에 확대 보급해하겠다.
-멸치가공단지 조성이 어업인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연간 420억여원의 생산소득과 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과 함께 멸치를 새로운 특화품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멸치가공·판매시설 특화단지를 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멸치가공시설은 23가구, 84대에서 하루 5만여 kg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되어 생산량이 떨어지고 낮은 가격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태다.
특화단지 조성계획은 2만여평에 60여억원을 투자해 20여개소 현대식공장과 공동저장장·판매시설을 건립, 멸치 대량가공 및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현재 생산의 2배인 연간 9백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훈 의원
-군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과 군 입장은?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400억원의 재원이 예상되나,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금년도 148억원으로 향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채 1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최소 약 1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현청사 부지와 이전부지의 장단점만을 비교해 추진하기 보다는, 군 재정여건과 주민합의, 정부의 정책방향 등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용역결과를 의회보고하고 주민 공감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쓰레기매립장 비가림시설 설치계획은?
=매립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침출수에 대한 대책으로서, 바닥의 차수막 시설로만 완벽한 대책이라 볼 수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은 먼저 바닥을 3단으로 구분해, 매립되지 않은 부분에 떨어진 우수를 침출수와 혼합되기 전에 배수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매립장 지형여건상 계곡바람이 부는 등 설치여건이 좋지 않기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설치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
-새서천 대상 선정을 격년제로 할 변경할 의향은?
=올해 37년째로 169명의 수상자를 발굴 시상하였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이 추천되지 않거나 분야별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추천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격년제 선발, 추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서천 대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박성식 의원
-춘장대해수욕장 발전방안은?
=인근 해수욕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건축규정 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수년간 방치돼 있는 호텔부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가능기업 방문, 대형 숙박시설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이벤트 발굴, 체험시설 도입, 홍원항 등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발생원인과 수거 및 처리대책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연근해 조업어장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적극적 펼치고 있다. 또 조업 중 발생된 해양폐기물은 군 수협 및 서부수협에서 별도로 폐어구를 집하 한 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어업인 및 주민들 스스로 폐어구와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고, 해안으로 흘러온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해안쓰레기 중 폐목, 스티로폼 폐기물 등은 가능하면 재활용하겠다.
-생활쓰레기 투기원인과 근절대책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의 시민의식 결여와 무관심이다. 상습불법투기 지역 21개소를 선정했다. 고질 투기 장소는 CCTV로 단속하고 있다. 주간 상시 단속반 4명을 편성해 단속하는 등 상시·야간 특별단속 등을 벌였다. 2011년 40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0건 1020만원, 올해는 10월까지 35건 1020만원을 부과했다.인센티브 단위사업으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및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내 고장 가꾸기 군민 대청소의 날”을 실시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을 관내 불법 투기 장소 7개소에 설치하고 주민 300여명으로 ‘서천군 자율 청소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국 의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군에 미치는 영향과 서천군의 협조대책은?
=올해 10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12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연내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인구증가 및 지역 내 고급인력의 확보로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해, 유스호스텔 건립 및 송림 민박단지 조성, 라온제나 음식거리 운영 등 최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의 농수산특산물 판매와 두 기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장항국가생태산단과 연계한 생태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생태산업을 육성하겠다.
-각종 축제 행사를 군이 주관하는 이유는?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문화의 달, 올해는 지명탄생 600주년 기념행사를 별도 운영됐다.
지명탄생 600주년 행사를 행사 의미를 살리고자 농번기인 10월에 불가피하게 개해 군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신성리갈대밭 등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방안 및 대책은?
=신성리 갈대밭은 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하고자 올 가을부터 한시적으로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갈대농경체험센터 내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조성하고, 국립생태원 내 특산품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어촌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천군을 스쳐지나가는 중간 여행지가 아닌 먹고 체류하며 실질적인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봉선 저수지 활용대책은?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관리중인 봉선지는 수질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분해제는 불가능하다. 저수지 주변과 수변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향후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시설투자비 대비 수익성, 효과성, 주변 경관 등 다양한 부분을 농어촌공사등과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
◆양금봉 의원
-국내 최초 성경전래지와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계획은?
=성경전래지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계승하여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 성경전래지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경전래지와 아펜젤러 기념관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개발·활용하겠다.
-한산모시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책은?
=전통모시는 모시스쿨을 통한 지속적인 후계인력 육성, 디자인개발, 깨끼 바느질 기능 인력을 양성해 모시 제품의 명품화 및 고급화로 일본의 기모노처럼 세계적인 천연 섬유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대모시는 세계적인 의류업체와 협력해 국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모시양말은 이마트 및 전국 도매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형 의류인 휘들옷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적극 모색하겠다.
모시식품도 모시송편 및 모시젓갈 등을 향토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모시잎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강기능식품으로 개발 판매하며, 버려지는 모싯대를 재활용하여 기능성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등 효자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역사, 문화, 예술 발전계획 및 학예사 배치 여부는?
=서천 문화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및 서천의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관광 등 발전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학예연구사 등의 인력배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문화재담당 신설 및 학예연구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 판교역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은?
=복합문화타운 조성비로 38억을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판교지역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촌을 운영하고 효과가 저조하다. 앞으로 특화음식촌 주변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자전거도로 등의 자원을 활용한 외부 관광객 유인책 등을 마련하겠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여부는?
=참사랑병원이 지난 8월15일자로 폐업한 이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보건소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진료하고 있다. 그간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벌였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장기적으로 응급실은 민간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적자분은 정부 지원금의 증액과, 운영비 일부를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