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서천군위원회 26일, 최저임금 홍보전
민주노총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이달 말 회의를 끝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안 제시를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올해 시급(5210원)보다 28.6% 올린 67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시급으로는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가 6700원 이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기침체 지속과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도 적지 않은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속속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경영계에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안이 경영계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한화 7800원)에서 10.10달러(1만800원)으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독일은 시급 8.5유로(1만2000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의결했다. 보수 우익인 일본 아베총리도 직접 나서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민주노총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만큼 생계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사곡리 축협 앞에서 군위원회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회의를 마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2015년 결정할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5일자로 공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