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재탕삼탕’ 일색
각종 개발사업 ‘재탕삼탕’ 일색
  • 윤승갑
  • 승인 2003.07.04 00:00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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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변화 없이 사업재편성, 효율성‘의문’
서천군의 각종 개발계획이 구체사업들의 중복 포함으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예산확보 등 추진력도 미흡,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고 있다.
각종 계획이 수립, 양산되고 있으나 군의 개발사업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경우 없이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에 맞게 본질적 변화 없이 재편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 각 부처나 충청남도, 군 차원에서 양산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에 포함된 서천군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다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재종합,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
실제로 서천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포함, 지난 1일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지역공청회가 열린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 계획 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사업 대부분 이미 국책사업 등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거나 정부 부처 예산확보 계획사업, 충남도 종합계획, 군 자체계획 등 3∼4개 계획들에 포함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5개년 계획에서 대단위 국책사업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4대권 개발경영구상, 군·장광역권종합개발계획, 서천비전 2020, 산촌·어촌 관련계획과 연계, 전문가들에 의해 종합, 재정리된 단계라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 계획 사업 역시 그동안 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마서·종천 산업단지조성, 관광어촌육성, 금강생태공원조성사업 등도 4∼5개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게다가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신성리 갈대밭 체험마을, 춘장대해수욕장 연결도로 직선화사업, 국도21호선 확·포장사업, 국도 77호선 장군대교가설 등 10여 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계획사업 대부분은 중복된 계획이 없어도 이미 국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예산확보가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이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청 최창근 기획담당은 “군의 각종개발사업들이 군 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임에도 불구, 그동안 중앙단위에서 대접을 못 받아 왔기 때문에 각 개발계획에 군 개발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중복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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