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모·농민회 등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군의 원광대학병원서천병원 계약체결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관련 기사 10월 26일자, 11월 16일자>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참여시민모임, 서천군농민회,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등은 지난 22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노박래 군수는 원광대학교병원과의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서천군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원광대병원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병원 신축비 42억원이 서천군 부담으로 바뀌었고, 장비구입도 서천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군의회에 상정 의결하여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건립에 있어 재정적으로 가장 큰 영역이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일 것인데, 노박래 군수는 마치 그 비용을 원광대병원이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군민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군민들에게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서천군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비양심적 행정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민단체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2016. 3. 3. 원광대학교병원과 (가칭)원광대학교병원부속 서천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2월까지 병원 신축을 완공하고, 준공 즉시 서천군에 기부채납하고, 원광대병원의 사용, 수익허가 및 운영권을 보장하고, 운영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한다는 것이다.
서천군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 서천역에 건립되는 서천병원은 원광대병원에서 총 사업비 77억 원(건물 신축 42, 연간 운영비 35)을 투자해 5,540㎡ 부지에 2층 연면적 2,138㎡ 규모로 건립되면, 45병상에 7명의 의사를 비롯해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 서천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서천군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 동의안’에는 협약내용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어 심의・의결되었다. 원광대병원이 투자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의 신축비(이자 포함) 40억 원을 비롯해 장비구입비를 협약과는 달리 서천군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운영비 측면에서도 협약 시에는 적자 발생 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의결된 동의안에서는 적자 금액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천시민단체연대에서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측에서 자신들이 건물 신축비를 투자해 건축하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박래 군수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군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했지만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비양심적 행정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 건립에 있어 재정적으로 가장 큰 영역이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일 것인데, 노박래 군수는 마치 그 비용을 원광대병원이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군민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군민들에게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서천군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군민을 기망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노박래 군수와 군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에 서천시민단체연대는 솔직하지 않고 기만적이거나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용납할 수 없기에 노박래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니 노박래 군수는 진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 노박래 군수는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 노박래 군수는 원광대학교병원과의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서천군응급의료기관 건립 운영 계약’ 추진을 중단하라!
-. 노박래 군수는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 노박래 군수는 관내 병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라!
-. 노박래 군수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민주적이고, 투명성 높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라!
* 이 사업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위해 서천시민단체연대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1. 22.
서천시민단체연대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참여시민모임, 서천군농민회,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