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민회(회장 조용주)가 지난 9일 오전 서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는 우리쌀 포기 선언”이라며 전국농민들과 함께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가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정하고 농민들에게서 197억원을 거둬들일 방침을 내놓자 전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발표 내용은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kg,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66만9000톤(정곡기준)으로 총액은 197억원이며, 대상 농가는 25만 농가로 호당 평균 환수액은 7만 8000원이다. 이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2월에 농가에 발행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미국쌀 수입하자고 우리쌀 키우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게 옳은가”라며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서천군농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집회를 열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른바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종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날 △황교안 총리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정부는 수
매가 환수시도를 그만두고 병도직불금도 전액 지급할 것 △정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 △정부는 책임지고 쌀값 대폭락 사태를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