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가·나선거구 각 3명, 비례 1명 등 7명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세인 서천군을 비롯한 도내 4개 군의 의원정수 축소로 귀결됐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의원정수 축소 대상지역 4개 군의 현역의원을 비롯한 출마 예정자들이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구 정수 조정을 반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서천과 금산, 태안, 청양 등 4개 군의 의원정수 축소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9명에서 7명(가나 각 3명과 비례 1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금산과 태안, 청양 등 3개 군은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 도내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는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난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측은 서천군 등 4개 군의 반발과 함께 추가회의를 요구했지만 의원정수 축소안에 대해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읍면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충분히 논의해온 만큼 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원안가결된 지역구명칭 및 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시키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경우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정수 획정안을 원안대로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천군을 비롯한 의원정수 축소 지역 4개 군의회는 위원회 위원(위원 10명중 7명 천안시)과 담당공무원(천안시)의 특정지역 편중과 의견수렴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안에서 천안시만 2석을 늘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등 4개 시는 의원수를 늘리고 서천군 등 4개 군의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며 그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원회는 4개 군의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2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지난 9일(금)오후 5시50분에 해당 군의회에 송달한 뒤 월요일인 12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원정수 축소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구 정수 조정 반대 기자회견장에는 서천 출신 현역 도의원 2명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서천군 의원의 의원 정수가 가장 많이 축소되는 안이 나왔음에도 도의원들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