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에 주차장은 불법” 지적
공원산(인산印山·용두산龍頭山)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최·주관과 뉴스서천 등 지역 4개 주간지의 후원으로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좌장 최진하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원산(‘인산’으로 불렸음)이 주차장 등으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원산 개발저지 투쟁위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구성한 재경 서천중학교 동문과 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시건축과 정재영 도시개발팀장의 ‘봄의 마을과 연계한 공원산 발전 방안’ 보고에 이어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의 ‘공원시설 용지의 주차장 시설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군의 공원산 개발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의 토론회 참여없이 재경 서천중학교 동문의 개발 반대로 압축된 토론회로 진행돼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영 도시개발팀장은 개발계획 보고를 통해 국비 20억원과 군비 33억5200만원 등 총사업비 53억5200만원을 투입해 서천중학교 건물 지반보다 낮게 절토한 뒤 봄의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다목적 에코피크닉과 스마트 놀이공원 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공모사업을 지난 5월 충남도를 경유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군이 절차를 거쳤다며 지난 5월 충남도에 ‘서천군 지역수요 맞춤 지원 신청서-서천은 언제나 봄·봄·봄’이란 제목으로 제출한 공원산 개발 공모서류를 보면 주제 발제한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의 지적처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 일부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체의 설문조사지가 첨부돼 있는 등 공문서 위조 의혹과 함께 해당 공원산 개발지역 주민들조차 모르는 설명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서천읍 주민자치센터와도 개발에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군 감사부서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 발제한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를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 군의 공원산 개발 계획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 있다”고 지적한 뒤 서천중학교 지반보다도 낮게 공원산을 절토하는 공원산 개발계획은 완충녹지 훼손으로 서천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번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산이 훼손될 경우 장래 공원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린이 공원 지정 목적에 맞게 산림훼손 없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어린이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봄의 마을 일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공원산 건너편 일대를 대체 부지로 확보해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경 서천중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천읍 도심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공원산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원산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산 경사면을 보강하는 선에서 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춘선 도시건축과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원산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서 향후 군의 개발계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