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 힘겨운 소송 진행중
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 힘겨운 소송 진행중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01 11:28
  • 호수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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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3명 소송제기…소송 진행중 11명 사망

대책위, “그동안 사례·물증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옛)장항제련소
▲(옛)장항제련소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은 정부와 엘에스니꼬동제련()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은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신현환. 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지난 2018314일 환경부와 엘이스니꼬동제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오염피해 주민 12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그동안 11명이 사망해 현재 112명이다.

그동안 원고측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대책위는 소송을 위해 오염 피해자들의 사례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원고 일부는 제련소의 영향의 입증하기 위해 부산 동아대학교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을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요구에 의해 수 차례 심리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한 끝에 2018년에 두 차례, 2019년에 한 차례, 2020년에 두 차례의 심리가 열렸다.

대책위 박종성 총무는 서류 준비 등으로 소송이 늦어졌다소송제기-증거조사-입증의 과정을 거치며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나 제련소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보상받을 길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무는 현재 재판부에서 유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45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맡고 있으며 피고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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